2015 교원 명퇴 신청 및 인원,지방채 발행 무엇?

정부가 올해(2015년) 교원 명예퇴직 규모를 8300여 명(상반기 6800여 명, 하반기 1500여 명)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같이 알아보죠!

 

 

 

 

명퇴 교원의 빈자리에는 2500여 명의 교원을 더 뽑아 '청년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이 각 시·도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각 교육청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하네요!!!

 

2015년 7월 6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명퇴 신청 교원 1만2000여 명 중 상반기에 6800여 명이 퇴직한 데 이어 하반기에 1500여 명을 추가로 퇴직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이 명퇴하는 데 필요한 예산 1조1000억 원을 각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누리과정(만 3~5세 유아 무상 보육) 예산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된 만큼 각 교육청의 재정에 여유가 생겨 명퇴를 위한 예산 확보도 예전만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떠난 빈자리는 신규 교원을 뽑아 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2017년도부터 일할 신규교원을 내년에 뽑는데 빈자리가 커진 만큼 더 뽑는다는 데는 정부 부처 내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예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뽑을지는 예산 규모가 확정돼야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내년도 신규 교원은 애초 예상보다 2500여 명 더 뽑아 1만5500여 명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교원의 명퇴 숫자를 늘려 신규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거 3년 명퇴자 연간 평균인 6300여 명의 퇴직지원금 8200여 억 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명퇴자가 더 많을 경우 각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퇴직시키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각 교육청이 빚을 그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어 퇴직지원금 문제로 정부와 각 교육청 간에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의 청년고용 확대 대책으로 명퇴를 통해 신규 교원 임용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라며 "각 교육청이 명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신규 교원 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동참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교원 명예퇴직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지켜보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