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비서관 무죄! 출신고교 대학 프로필 고향,별주부 식당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하네요!!

 

 

 

 

** 조응천 비서관 프로필 및 누구?

나이 - 54세(1962년생)

고향 - 대구광역시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출신고교?

 

2015년 10월 15일 뉴스 동영상!

'정윤회 문건' 조응천 무죄·박관천 징역 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3)과, 박관천 경정(49)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다만 박 경정은 2006~2008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근무하며 룸살롱 업주 오모씨에게서 경찰 단속·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골드바 6개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박 경정에게서 골드바를 몰수하고 40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고 하네영!! ㄷㄷㄷ

 

재판부는 박 경정이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들이 사본인 만큼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문서들을 투명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기록물법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사본까지 대통령기록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본 것이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검찰 주장처럼 (원본이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까지 대통령기록물로 관리한다면 사본들까지 모두 보존해야 하고, 폐기하는 이들을 형사처벌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대부분 무죄로 인정됐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박 경정이 박 회장 측근을 통해 문건들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이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은 친인척 관리 업무와 무관한 만큼 이를 박 회장에게 전달한 박 경정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비서관은 이 문건이 유출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참고로 박 경정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하던 문건들을 무단으로 복사·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 경위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 내용이 한 일간지에 보도되며 처음 불거졌다. 이 문건은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졌던 정씨가 청와대 안팎 인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십상시'와 모여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사퇴시키려 모의하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문건이 유출된 경위와 문건 내용의 진위에 대해 수사를 벌인 끝에 정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는 한편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5년 4월 한 언론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 자신의 집과 가까운 서교동 홍대역 부근에 해물전문 음식점을 차렸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음식점의 이름은 토끼와 거북이를 의인화한 별주부 식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