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변호사 약정 무엇?

대법원이 2015년 7월 24일 변호사들이 의뢰인과 약정하는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변호사업계와 국민생활에 미칠 파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죠!

 

 

 

"형사 사건 '성공 보수' 못 받는다"...대법, 판례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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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서 “형사사건 처리의 성공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다면 변호사나 의뢰인 모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당한 결과마저도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따른 왜곡된 성과처럼 보이게 만들어 법치주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영향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조계 금권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간 돈이 있는 사람은 승소율 높은 로펌이나 유명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재판부, 부장검사 등과 친분있는 변호사를 찾는 등 돈의 힘을 통해 의뢰인의 대항권을 최대한 보장해줌으로써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구속을 불구속으로, 실형을 집행유예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줬을때 얻는 막대한 이득때문에 거액의 수임료를 약정받은 변호사와 로펌들의 노력이 그만큼 치열한데 비해, 반대로 변호사 선임할 비용 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서민들은 치밀한 법률대응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전관예우 관행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간 수사검사, 재판장 등과 친분이 있는 전관의 경우 그만큼 높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게되고, 성공률도 높았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 변호사의 위상을 제한적으로 인식한 일부 학생들이 법조인 진출을 꺼릴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재야 법조계 일각에서 착수금을 올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중이어서 성공보수 무효 판결의 경제적 파장과 직업선택 문화 상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판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