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 내용 공개 및 대통령 박근혜 정부

정부가 일자리 창출, 경제 활력 제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을 위해 내년에 386조7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기로 했다고 합니다! 올해보다 3% 증가한 액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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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sf.go.kr/main/main_budget20150908.jsp

- 압축을 풀어서 확인하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무지 길어용! ㅋㅋ)

 

세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391조5000억원으로 목표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2.1% 수준이었던 GDP 대비 재정수지도 내년에는 -2.3%로 더욱 악화된다고 하네요!

 

세수 부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재정건전성 제고와 경기를 살려야 하는 확장적 재정 사이에서 예산당국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2015년 9월 8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칭할 만큼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도입, 일학습 병행제 확대, 대학구조·교육과정 혁신, 권역별 청년창업기지 구축, 중견기업 인턴제 확대, 창조경제혁센터내 '고용존' 신설, 실업급여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15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와 함께 국방(39조원), 공공질서·안전(17조5000억원), 문화·체육·관광(6조6000억원) 등의 예산도 올해보다 늘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23조3000억원), 에너지 부문 감소에 따른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16조1000억원)은 6%, 2%씩 줄었다고 합니다! 올해를 포함해 4년 연속 펑크가 나는 등 세수 여건이 녹록치 않는 상황에서도 경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확장적 편성으로 인해 나라 살림은 더욱 쪼들릴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