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기획사 대표 누구 및 40대 무죄,이광만 판사 고향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성을 여중생 때부터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4번째 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순수한 사랑이었다는 남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하네요!

 

 

 

 

 

판결을 내린 이광만 부장판사

나이 - 54세(1962년생), 고향 - 부산

 

15살 여중생 임신시킨 40대 파기 환송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0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당 ㅠㅠ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접견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B양을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A씨는 연예인을 화제로 B양과 가까워지면서 수차례 접촉을 했다고 하네요! 이후 임신한 B양은 가출해서 한 달 가까이 A씨의 집에서 동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산 후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기소된 A씨는 B양과 순수한 사랑을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그에게 징역 12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내렸습니다! 15세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A씨와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1·2심을 파기하고 A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B양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A씨를 매일 같이 면회한 점,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등의 접견·인터넷 서신을 쓴 점, 카카오톡 수백 건을 주고받으며 '자기', '남편'이라고 호칭하는 등 연인 같은 대화를 나눈 점, B양이 이런 점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들어 B양의 의사에 반한 성폭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대법원은 "서신의 형식, 즉 색색의 펜을 사용한 것은 물론 하트 표시 등 각종 기호를 그리고 스티커를 사용해 꾸미기도 한 점에 비춰, 그 내용은 피해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B양 측은 당시 A씨의 줄기찬 강요와 위협 때문에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고 자의와 다른 편지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둘 간의 접견록을 확인한 재판부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