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재판 형량! 성균관대 학력 및 우리마당 대표 가족관계 고향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당!!!

 

 

 

 

 

**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 프로필!

나이 - 57세(1959년생), 고향 - 전남 강진군

 

학력

1972년 광주수창국민학교 졸업

1975년 전남중학교 졸업

1978년 금호고등학교 졸업

1984년 성균관대학교 법률학 학사

1995년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

 

미 대사 습격, 김기종은 누구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는 2015년 9월 11일 살인미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및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극히 짧은 시간에 (과도로) 얼굴과 목을 내리 찍고 적어도 3차례 이상 공격함으로써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망에 이를 뻔했다”면서 “과도의 크기, 용법, 부위, 반복성,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미필적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한 것이 북한 주장과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핵실험 찬양과 같이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먼저 김씨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외국 사절 공격한 최초의 사례로 한미동맹관계 위축 우려 있었고, 살인미수에도 이것이 중대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부당한 폭력을 어떠한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가치를 위협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궁핍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위한 연구활동과 시민활동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번 범행 역시 개인적 이익을 위한 동기로 볼 수 없다”며 “간질 및 분신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연령 등을 종합적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전에 김씨는 2015년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고 주한 미국대사의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켜 동맹관계가 약화할 위험을 초래했는데 이는 다른 어떤 이적동조 행위보다 실질적 위험성이 크고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보법상 이적동조 행위가 분명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김씨측 변호인은 검찰의 국보법 적용에 대해 “김씨가 대남공작원으로부터 직접 살해지령을 받은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하는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주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국보법 상 이적동조를 적용하는 것은 끼워 맞추기 식 논리다”며 반박했다고 합니다!

 

김기종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과거에 성공회대 교양학부 외래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고 합니당!